수도권 공급 23만가구 중 12만가구 2030년 착공 확정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지만, 현재 확정된 2026~2030년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가구+α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을 기준으로 늘어난 착공분만 계산한 결과다. 공급 효과에는 신규 택지 10만가구+α가 전량 포함됐으나,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할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 공급 효과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는 기존 택지 조기화 순증분 4만1000가구와 신규 후보지 10만가구+α, 비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약 4000가구가 담겼다. 도심 물량은 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1만~2만가구와 소규모 정비 4000가구이며, 민간은 앵커리츠 1만가구와 일반주택 4만5000가구, 주상복합·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각 2000가구다.

2030년까지 추가 착공분은 공공택지 5만7000가구+α, 도심 5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로 산정됐다.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 중 4만8000가구는 원래 2030년 안에 착공할 사업을 최대 1~2년 앞당기는 물량이다. 2031년 이후 계획을 2030년 안으로 옮긴 4만1000가구만 순증분에 포함됐다. 비주택용지는 총 3만가구 중 기존 계획을 뺀 1만5000가구가 반영됐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분은 1800가구가 추가 착공으로 잡혔다.

도심 추가 착공에는 도심복합 1000가구와 소규모 정비 4000가구가 포함됐으며, 민간 물량은 공급 효과와 추가 착공 규모가 같다. 재개발·재건축 23만4000가구와 매입임대 14만가구는 별도 목표여서 이번 산식에서 제외됐다. 신규 택지 가운데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의 2만7200가구는 입지가 공개됐고,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연내 발표된다. 정부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2030년 내 착공량을 산정해 현재 확정된 12만가구에 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