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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정부 수의계약, 업체별 연간 상한 둔다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예외 계약은 심의와 공개·보고 절차를 거치며 계약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된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e호조+빌 의무 사용을 통해 계약·공금 관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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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예외 계약은 심의와 공개·보고 절차를 거치며 계약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된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e호조+빌 의무 사용을 통해 계약·공금 관리도 강화된다.
충남도가 호우와 폭염 피해가 이어지자 가을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양배추·배추·무·브로콜리의 가입이 진행 중이며 다른 품목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도는 보험료의 97%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3%대로 낮췄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고발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장영진 영풍 고문의 환경 관련 법 위반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와 고발인들이 제기한 중금속 오염 책임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
방콕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68명에게서 약 67억 원을 가로챘다.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모텔 투숙과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가짜 계좌로 송금을 유도했다. 경찰은 11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으며 적색수배된 조직원 등을 계속 추적한다.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1만명을 선발해 1차 사업보다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 예비창업자와 비수도권 참여 비중을 높이고 사회혁신 기업에는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재도전 가점과 부처 연계 지원을 도입하고 멘토 관리와 플랫폼 보안을 강화한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탈세 혐의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예정됐으며 구체적인 착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가 광복절 81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후손들의 거주 지역과 여건에 따라 상품권은 우편으로, 쌀과 농산물·생필품은 직접 지원했다. 1986년 창립한 위원회는 향토축제와 장학사업, 독립운동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의회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했다. 관련 예산 1억6800만원은 전액 반납한다. 국내 정책 연구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강화한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뤼순감옥에서 쓴 유묵이 일본에서 환수돼 공개됐다. 필체와 손도장을 다른 작품과 대조한 결과 진본으로 평가됐다. 뒷면 묵서를 통해 최초 소장자와 일본 내 전승·보존 경로도 확인됐다.
서울 주요 석간신문 4곳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핵심 뉴스로 다뤘다. 남양주 공급 규모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 수도권 추가 공급 구상이 부각됐다. 착공 기간 단축과 그린벨트 해제 유보도 주요 정책 쟁점으로 제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2년 시세조종에 참여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확보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과 제도도 고치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규모, 제도 개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