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지 확보 위한 인허가 단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택지 확보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택지 확보를 제약할 경우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택지 확보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법·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히 기존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하면 제도 자체를 손질할 수 있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도중 나왔다. 택지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행정 절차 단축을 우선 주문했고, 현행 규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는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택지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이는 행정적 접근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제도적 접근으로 나뉘어 진행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다만 이날 제공된 발언에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확보 규모, 법·제도 개정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