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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민주당이 창업 실패의 채무가 창업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5억원의 투자금이 13억원의 개인 채무로, 90억원의 투자금은 이자를 포함한 120억원의 개인 부담으로 이어졌다. 연대보증 금지 이후에도 남은 계약상 사각지대와 우회 수단을 정비해 재도전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한축구협회 성접대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감사원·문체부·검찰의 책임을 지적하며 축구협회의 지배구조와 감사·인사·재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 취약계층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망 및 3인 1조 근무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주재한다. 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 등 7개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와 공급망 육성책을 논의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생태계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강화 방안도 다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내에 잠복해 있다고 진단했다. 당원 중심과 국민 중심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노선 갈등이 아닌 의견 조율의 범위라고 설명했다. 책임당원들의 사퇴·지지 서명이 맞서는 가운데 강제 퇴진에는 의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다고 봤다.
정부가 미래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7대 첨단 분야의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연구자와 학생, 창업가, 투자자가 참여해 기술·공급망 정책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생태계 혁신, 전략적 투자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3건은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출장 계획과 현지 일정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2명을 소환해 동행 결정 및 여비 지급 경위를 조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투표율 조작 의혹에 관한 관련자 조사도 같은 날 병행된다.
문연철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개입과 VIP 격노설 은폐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2차 특검팀은 황유성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관련 정보를 감추려고 모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황 전 사령관의 심문도 12일 오후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역사 여행지 20곳을 소개하는 온라인 특집전이 마련됐다. 현충시설 특별전시 6개와 한용운·김구·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전시 정보가 제공된다. 전국 현충시설 90곳을 방문하는 2026 기억체크인 스탬프투어도 안내한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부정선거 의혹 대응 노선이 충돌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자 수 변동이 득표수에도 영향을 준다며 윤상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협위원장 교체와 지도부 책임론까지 맞물리면서 당내 대립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조직강화특위 쇄신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안 의원의 발언 모습이 여러 장의 사진으로 기록됐다. 구체적인 쇄신 방안과 후속 일정은 제공된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후보는 회견을 통해 당대표 후보로서 지지를 호소했다. 회견장 이동부터 기자회견, 종료 후 인사까지의 일정이 확인됐다.
김성태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지지 서명의 맞대결을 낡은 세 대결로 규정했다. 전 당원 재신임 투표보다 장 대표 자신의 책임 있는 판단과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혁신은 강성 당원보다 국민과 중도층의 목소리를 넓게 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