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3건 수사선상
핵심 요약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3건은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출장 계획과 현지 일정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2명을 소환해 동행 결정 및 여비 지급 경위를 조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투표율 조작 의혹에 관한 관련자 조사도 같은 날 병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3건에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본은 출장 추진 과정과 배우자 동행 결정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12일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는 국외 출장 계획 수립이나 현지 일정에 참여했던 직원들이다. 합수본이 살펴보는 일정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이다. 외교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세 차례 일정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된 출장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의 초점은 동행한 배우자가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는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명시된 배우자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선관위 직원들이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을 수행했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합수본은 관련 직원 조사를 통해 출장 계획과 현지 수행 업무, 비용 지급 과정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같은 날 선거관리 업무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투표율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배우자 동반 출장과 선거관리 관련 사건들이 각각 병행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