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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정치 일정…총리 폭염·가뭄 점검회의, 조국혁신당 국민보고대회
7월 31일 정치 일정이 총리실 폭염·가뭄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일정으로 채워진다.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산회 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진보당은 기본소득당 대표 예방과 의원단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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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7월 31일 정치 일정이 총리실 폭염·가뭄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일정으로 채워진다.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산회 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진보당은 기본소득당 대표 예방과 의원단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린다.
KAI가 KF-21 개발 과정에서 쌓은 안전관리 경험을 생산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KF-21은 10년 6개월간 약 1600차례 비행시험을 마치고 최초 형식인증을 획득했다. KAI는 창립 25년간 시험비행 사고가 없으며, 누적 비행시간은 3만7000시간을 넘었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했으나 표결에 불참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씨는 이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받아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 부처에 취약계층 보호와 이동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용수공급 지원 등 소관 분야 점검을 지시했다. 국민에게는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와 수분 섭취, 이웃 건강 살피기를 당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과 투자협력 MOU를 체결하고, 방산·조선·과학기술·문화 등 다방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협력,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 등에도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남미 순방 마지막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22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산마르틴 광장 헌화 등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할 예정이며, 선관위 특검법 등도 함께 상정된다.
진해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존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경제와 상권 위축, 군항도시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했다. 정부에 객관적 연구 공개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으며, 여야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이 56일째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국조특위 일정과 시위대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위대 내에서도 진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진해 존치를 요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범시민대책위를 발족하며 반발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