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폐지 법안 통과…與 "국민 명령에 응답"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했으며,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으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검찰개혁 완수 다행"이라며 "국민권익 침해 없게 준비 당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