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당권전 격화…후보들 호남 표심 총력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주 순회경선의 0.99%포인트 격차 속에 탈당 이력과 당·청 갈등을 두고 충돌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 측 구호 현수막을 선관위에 제소했고, 세 후보는 호남 표심 확보에 집중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천지 개입설 조사와 혁신당 합당 관련 발언을 둘러싼 계파 간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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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주 순회경선의 0.99%포인트 격차 속에 탈당 이력과 당·청 갈등을 두고 충돌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 측 구호 현수막을 선관위에 제소했고, 세 후보는 호남 표심 확보에 집중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천지 개입설 조사와 혁신당 합당 관련 발언을 둘러싼 계파 간 공방이 이어졌다.
신천지의 여야 당원 가입 독려 진술이 확보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파장이 번졌다. 이희자 회장은 2019년 노벨길 행사 사진만으로 자신과 정청래 전 대표를 신천지와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합수본은 이 회장의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 출처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이 회장은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파주 휴전선 인근 연합훈련에서 미군 무인기가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돼 요격될 뻔했다. 미군은 훈련 전날 한국군 실무자에게 문자로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해당 실무자가 상급자와 상급 부대에 계획을 보고·전파하지 않아 대응 혼선이 빚어졌다.
이천시가 폭염 취약 어르신 1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안전 확인을 강화했다. 전담인력 89명이 대응반을 꾸리고 고위험군 82명을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경로당 14곳은 8월부터 두 달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1.08%포인트 차이로 5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친청계와 친명계는 수석최고위원 확보와 각 계파 세 번째 후보의 당선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권리당원 70% 이상이 몰린 호남·수도권 경선이 지도부의 계파 구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보미 전 의장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브레이크 제거'로 비판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30대의 폐지 반대가 66~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해 찬성 175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 분산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나서며 10년 넘게 공석인 제도 재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후보군에는 법조계와 시민사회 인사가 포함됐고,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았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정치적 독립이 관건이다.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 중이다. 지침 변경은 한기성 군단장 취임 이후 이뤄졌으며, 합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 저하와 군 내부 소통 문제가 지적된다.
여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 중이며, 민주당은 오후 강제 종료 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로, 후보 2명이 확정됐다. 특별감찰관은 10년간 공석이었으며, 청와대는 신속한 임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