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문위 27차례 회의 중 14차례 수사권 유지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자문위 27차례 회의 중 14차례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의 우려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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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자문위 27차례 회의 중 14차례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의 우려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여주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 7톤 살수차 1대와 인력 2명을 투입하며 폭염주의보 때 하루 1회, 폭염경보 때 하루 2회 이상 운행한다. 노면온도 저감과 도로 변형·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살수 작업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조세 형평성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 강화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 등 좋은 입지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정보 누설 의혹 고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논란은 정 장관이 3월 국회에서 영변·강선과 함께 평북 구성을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거론하며 불거졌다. 정 장관은 관계 정보기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에 앞서 잠시 고심한 뒤 해당 사안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이후 절차에 관한 추가 설명은 제공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사건과 발언 시점, 우려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려면 발언 전문과 배경 확인이 필요하다.
1군단 상공의 시험평가용 민간 무인기 대응을 두고 정치권과 군 당국의 설명이 엇갈렸다. 무인기는 오후 비행에서 승인된 500피트 이하 고도를 벗어났고, 1군단은 식별·평가 절차를 수행했다. 성일종 의원은 작전 체계의 문제와 장관 사퇴를 주장했지만 군은 정상 절차였으며 ‘두루미’ 발령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2026년판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해당 내용의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위헌·집행 불능·국익 위배·행정부 권한 침해로 볼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려면 삼권분립이나 헌정 질서 위반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청구권 제한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에 위헌·명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 장관을 만났다. 양측은 대미 투자와 안보 협의 등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이 KF-16 6대와 장병 100여 명을 호주 피치블랙 훈련에 투입했다. 조종사들은 16개국 전력과 연합편대를 구성해 총 62소티를 비행할 계획이다. 24시간 임무계획반을 운영하며 항공차단과 방어제공 등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