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시설 발언 고발 건, 경찰 수사 착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접수된 정 장관 고발 사건을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정 장관의 국회 발언과 비밀 누설 혐의의 연관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고발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뒤 5월 21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이후 8일 만에 관할 경찰서로 보냈다. 수사는 정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될 전망이다.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정 장관은 기존에 알려진 영변과 강선뿐 아니라 평안북도 구성도 관련 지역으로 거론했다. 이후 미국 측은 국내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에 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핵시설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에서 핵시설 관련 정보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고발 내용과 정 장관의 해명을 토대로 국회 발언의 정보 출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립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