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이 4일 공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데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주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을 문제 삼고 정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레이와 8년판 방위백서’에는 일본이 ‘다케시마’로 부르는 독도와 북방영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 백서에 수록된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처럼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해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재해 왔으며, 올해로 22년째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본이 백서를 통해 제기한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공식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를 통해 일본의 백서 기술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