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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단 대북 경계지침 완화 뒤 군단장 직무배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사분계선 접근 대응 절차를 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봄 북한군이 여러 차례 접근했지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시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삽탄 및 불모지 작업 미실시를 포함한 지침 변경 경위를 추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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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사분계선 접근 대응 절차를 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봄 북한군이 여러 차례 접근했지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시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삽탄 및 불모지 작업 미실시를 포함한 지침 변경 경위를 추가 조사한다.
국민의힘이 주식시장 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불러 정책 결정 경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로비나 부정한 결탁 가능성까지 특별검사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한성숙 총리의 역점 의제를 보좌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조실은 12년 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을 연결하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감사·수사·징계로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보호를 주문했다.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의 볼을 찌른 행동에 사과했다. 하트로 해석된 손동작은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며 사적 관계설을 부인했다. 선을 넘는 게시물과 댓글은 캡처 중이며 합의 없이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은 윤리감찰과 징계 문제로 번졌다. 지방선거 평가와 ETF 책임, 반명 논란까지 충돌 범위가 확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현 부동산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에 정부가 협력해야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했지만 준공업지역 활용에는 규제 개혁을 조건으로 협조 의사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세제 논쟁을 ‘세금 테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를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구체적인 세목과 적용 대상 등 정책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천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운영 점검과 자원 조사, 실무 매뉴얼 개발, 돌봄프렌즈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천시는 민간 협력과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해 시민 체감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30~50%로 탄력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거 용적률 확대 범위와 신규 공급 대책은 추가 관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2차 종합특검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024년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HID 북파 훈련의 목적을 수사하고 있다. 강원 속초 HID 부대에서는 계엄 선포 전 패러글라이딩 훈련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요가 행사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요가 동작을 따라 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은 오 시장 왼쪽에서 행사에 참여했다.
남양주시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계획단 운영을 시작했다. 첫 회의에는 주민계획단 113명 중 91명이 참석해 8개 분야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7차례 회의를 열고 시민 제안을 생활권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