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공급 해법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공급 여력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함께 구체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30~50% 범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지별 여건을 반영해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적률 확대 방안을 놓고는 양측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준공업지역을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역시 준공업지역 전체의 주거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3일에 이어 7일에도 부동산정책 관계회의를 열어 추가 공급 방안을 점검한다. 2차 회의에서는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신규 공급 대책과 준공업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증시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매입에 신중해야 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