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서울시는 산업시설 확보 의무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요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에는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7일 점검회의를 거쳐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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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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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토론, 탈당 이력·친명 진정성 충돌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대표 TV토론에서 탈당 이력과 친명 진정성을 두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과거 행적과 신뢰 문제를, 김 후보는 내부 분열과 절차민주주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의 소통 방식과 조국혁신당을 향한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신천지 의혹 놓고 정면 공방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이 두 번째 토론회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 레버리지 ETF와 검찰 개혁, 신천지 개입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강한 반박이 나오며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당 전대 ‘신천지 공방’ 윤리감찰 쟁점으로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윤리감찰 문제로 확대됐다. 정청래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이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민석 후보는 문제 제기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후보는 합동수사본부 결과를 토대로 확인하고 선거 뒤 당을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 뒤 공백, 부처 협의로 보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부처 간 후속 협의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의 신청과 순환 인사를 보완책으로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불송치 사건 검토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검사의 합동수사본부 참여 근거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향후 역할도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전대 관리 논란…정청래·김민석 격차도 쟁점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합동연설회 일정과 추가 투표 주장이 논란이 됐다. 정청래 후보는 추가 투표 요구를 ‘투표 쿠데타’로 규정했다. 정청래·김민석 후보의 지지율 격차와 전당대회 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레버리지 ETF·세제안 두고 여권서 정책 책임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놓고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등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의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생산적 금융 ISA와 기존 ISA 만기 축소 논란은 향후 세법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 정책 책임 격돌…주택 공급엔 공감대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레버리지 ETF 도입과 보완수사권 폐지 지연의 책임을 놓고 충돌했다. 정청래 후보는 당정 협의 부재를 문제 삼았고 김민석 후보는 대응 기구 확대를 약속했다. 세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개발 비중, 금융지원 등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