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에 서울 재건축 협력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협조해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서울시장과 대통령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해 단독으로 회동하고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이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과 주택 시장에서 모두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김 실장에게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공급 부지를 둘러싼 방안에는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구상에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혁한다는 조건 아래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수단과 전제 조건을 구분한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정비사업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구상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오 시장의 문제의식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어느 수준으로 협력할지, 준공업지역 활용에 필요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사안으로 남았다.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고 준공업지역 활용에는 조건부 협조한다는 서울시의 공급 원칙도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