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공급 카드 부상…그린벨트엔 이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중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논의했지만 오 시장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한 뒤 이뤄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의 첫 협의로, 김 실장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주택 공급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과 주거 기능이 섞인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 때문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오 시장은 회동 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전달했다며,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이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국공유지와 유휴부지가 후보로 거론된다. 준공업지역 활용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단축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