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조기 출시 놓고 정치권 책임론 확산

국내 증시의 급격한 등락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목되면서 정치권의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과 대응 과정을 규명할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범여권에서도 출시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를 요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국회에 불러 도입을 서두른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사안을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하며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는지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의 초점은 당초 계획보다 빨라진 출시 시점에 맞춰져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회의용으로 작성한 문건에는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불과 넉 달 뒤인 5월 시장에 나왔다. 조 전 대표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상품이 출시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정책 추진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당이 알지 못하는 사이 출시가 준비됐고 당정 협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절차를 거쳤으며 특정한 이유로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출시 경위와 시장 대응을 둘러싼 공방은 보수 야권과 범여권 일각으로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