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 뒤 공백, 부처 협의로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업무보고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짚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속 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통제할 경우 사건을 덮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도록 한 절차와 순환 인사 등을 보완책으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송치 기록이 넘어오더라도 담당자의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현재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권한을 잃은 검사가 영장 검토만 담당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파견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개편할 수는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후속 방안을 충분히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정 장관의 거취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정 장관이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