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과 범죄 유형별 수사 절차 차이가 핵심 위헌 쟁점으로 거론된다. 당은 다음 주께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공개하고 토론회와 현수막 여론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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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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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도권 주택 공급 해법 점검

이 대통령이 7일 두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연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다. 회의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공급 논의의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기록관 이관에 막힌 윤석열 특활비 공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을 핵심 근거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입추 무색한 서울 폭염, 곳곳 40도 안팎

입추에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 곳곳의 한낮 기온이 비공식적으로 40도 안팎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공식 최고기온과 구분되지만 도심의 강한 더위를 보여준다. 고온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선관위, 후보 측 이의 안건 전부 배척

민주당 선관위가 정청래·김민석 후보 측의 선거 관련 제소를 모두 기각했다. 홀짝 투표 가이드는 후보들이 주도하지 않았고, 현수막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의결 결과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1군단 최전방 미삽탄 근무 뒤늦게 시정

육군 1군단이 수년간 GP와 GOP 경계근무 개인화기에 실탄 탄창을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개인화기 실탄 장전을 시작했으며 합참의 관리·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후방에서는 해병대 부사관의 총기·실탄 무단 반출을 군 당국이 60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 탈당·검찰개혁 놓고 충돌

민주당 대표 후보 3명이 탈당 이력과 검찰개혁, 계파 갈등을 놓고 충돌했다.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당 운영 태도를 마오쩌둥 시대 홍위병에 빗대 비판했다.

북한, 42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북한이 42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발사 장소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사 이후 북한에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석열 8개 형사재판, 대법 판단이 형량 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8건 중 6건에서 1심 이상의 판단이 내려졌다. 내란 사건 등 5건은 항소심에 있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및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내란·여론조사 사건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대표 경쟁, 실력론과 정통성론 충돌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대표의 자질을 놓고 TV토론에서 맞섰다. 김 후보는 정책·국정 수행 능력을, 정 후보는 의리와 정통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 등의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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