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후보 측 이의 안건 전부 배척
핵심 요약
민주당 선관위가 정청래·김민석 후보 측의 선거 관련 제소를 모두 기각했다. 홀짝 투표 가이드는 후보들이 주도하지 않았고, 현수막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의결 결과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 측이 각각 제기한 선거 관련 안건을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5일 정 후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공유된 이른바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와 김 후보의 선거구호가 담긴 현수막 게시 문제를 심의한 뒤 두 사안 모두 제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홀짝 투표 가이드에는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거론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후보들이 이 가이드의 작성이나 확산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후보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가이드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다른 심의 대상은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게시한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는 김민석 후보가 선거구호로 내건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인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인지가 쟁점이 됐지만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정 후보 지지자 대상 홀짝 투표 안내와 김 후보의 구호를 활용한 현수막을 둘러싼 후보 측 제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두 사안을 각각 후보 주도 여부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의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