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사법 체계 둘러싼 여권 공세 비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연결하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 폐지와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와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권 폐지와 탄핵 같은 표현이 등장한 점을 지목하며, 정치적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한 직무대행은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회의 석상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주장과 그 과정에 사용된 표현을 함께 문제 삼았다.

한 직무대행의 비판은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논의를 대통령이나 정권의 존립 문제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대통령과의 연결 자체를 억지라고 판단했고, 정권 폐지와 탄핵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어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