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96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지출을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검찰의 객관적·인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에 따른 내부 환수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라는 판단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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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사회

·2026년 8월 13일·

2분

형소법 시행 앞두고 134개 후속 입법 착수

민주당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134개 법률의 후속 정비에 착수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전건 송치하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찰 인지 사건의 사각지대 해소와 경찰 통제 강화까지 입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다랑쉬굴 학살 현장, 국가등록문화유산 예고

제주 4·3 당시 주민 11명이 숨진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 굴에서 발견된 유해와 생활유품은 민간인 희생을 물적 증거로 확인하며 진상규명 운동에 힘을 실었다.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독립운동가 장석영의 가옥 만서정도 함께 등록 예고됐다.

민주당 당권 경쟁, 전화방·제명 논란에 격화

민주당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정청래·김민석 의원 진영의 윤리심판원 제소 공방이 격화했다.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과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 과정, 사진 편집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내에서는 유튜버 의존과 당원 표심 경쟁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강버스 휴일 차등요금 추진…셔틀은 폐지

서울시가 주말과 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현행 3000원보다 높이는 차등제를 검토한다. 요금 개편에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월 4600만원이 투입되던 무료 셔틀버스는 저조한 수요 속에 이달부터 운행을 종료했다.

주요 은행 대출사기 피해 490억원으로 확대

4개 주요 은행의 대출사기성 금융사고 금액이 약 490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35억7790만원을 새로 공시했고,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기존 금액을 상향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전체 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밀양 농경지 40㏊에 소방 물탱크차 40대 투입

경기·강원 소방 물탱크차 40대와 소방관 80명이 밀양 가뭄 현장에 투입된다. 8월 12일부터 이틀간 삼랑진읍과 부북면 농경지 약 40㏊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밀양시는 저수율과 용수 공급을 점검하며 관정 개발과 관련 시설 정비를 병행한다.

잠실서 맞붙은 벤자민과 화이트

두산과 한화가 12일 잠실야구장에서 맞붙었다. 두산 벤자민과 한화 화이트가 각각 선발로 등판했다. 3회초를 마친 벤자민이 야수진을 맞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 원산서 탄도미사일 발사…700㎞ 이상 비행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700㎞ 이상 비행했다. 이번 발사는 엿새 만의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올해 11번째 발사다. 한미일은 정보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전환 놓고 부처 막판 협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교육부는 연동제 유지와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제시했다.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8월 말까지 정부안 마련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판석 감독 65세로 영면…‘연애박사’ 유작

안판석 감독이 폐암과 뇌출혈로 투병하던 중 12일 65세로 별세했다. 그는 다수의 인기 드라마를 연출하고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연출상을 두 차례 받았다. 유작 ‘연애박사’는 편집을 마쳐 오는 10월 예정대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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