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적법 판단…9월 첫 공판 예정
서울행정법원이 모스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며, 재판부는 공익이 개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와 국가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고, 1차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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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모스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며, 재판부는 공익이 개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와 국가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고, 1차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울산시가 트램 1호선 건설 추진 여부를 두고 두 번째 대응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는 8월 우선시공분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2월까지 중단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과 중단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부유층이 샤리아법의 상속 규정을 피하기 위해 영국법 유언장을 선호하고 있다. 딸이 아들보다 적게 받는 샤리아법을 우회해 자녀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중동 부유한 여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영국 외 자산에는 본국 법이 적용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증시 폭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제 불안이 정국 운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외교부·법무부가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는 관리관·이사관 승진과 전보, 외교부는 신임 대사와 총영사, 법무부는 지검 사무국장 승진·전보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각 기관의 주요 보직 교체를 통해 조직 운영에 변화를 줄 전망이다.
한미그룹이 2040년 RE100과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대건설과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협약을 체결해 20년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약품은 2028년까지 연간 6만MWh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추진한다.
경남도가 창원 중앙대로 2.8km 구간을 보행·생태 중심 선형공원으로 재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 산림 녹지축, 문화·미디어 공간, 상권 연계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8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류현진이 KT전에서 5⅓이닝을 던지며 시즌 100이닝을 넘어 KBO리그 역대 8번째 10시즌 연속 100이닝을 달성했다. 이날 경기에서 4실점하며 시즌 9승은 무산됐지만, 기록 달성으로 건재함을 입증했다. 이 부문 최장 기록은 송진우의 13시즌이며, 류현진은 공동 4위에 올랐다.
성평등가족부가 AA 미이행 기업 37곳을 발표했고, 이 중 25곳은 여성 관리자가 전무했다.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 44.7%에도 관리자 24명 중 여성이 없었고, 포항버스 등은 채용 단계부터 여성 진입이 제한됐다. 명단 발표와 감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성별임금격차 공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페라리 첫 전기차 루체가 출시 두 달 만에 올해 판매 목표 500대를 달성했다. 중국 부유층과 미국 기술기업가 공략이 주효했지만, 고객 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매 유도 논란도 제기된다. 페라리는 이를 부인하며 신규 고객 대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7월 인플레가 2.9%로 6월 2.8%에서 반등했다. 에너지 부문 연간 상승률이 10.0%로 확대되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ECB는 6월 인상에 이어 추가 긴축 가능성이 주목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31일 표결이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