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가 주 52시간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비판했다. 합동수사본부 존치 근거를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엇갈린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책 논쟁은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진행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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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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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보장 넓힌다…생산비도 복구 지원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진과 이상고온이 농업 재해에 추가되고 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충 피해도 지원받는다. 복구 지원 범위가 재파종·재정식 비용에서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넓어진다.

형소법 의결 뒤 드러난 대통령의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별개로 검사의 보완수사에 예외적 필요성이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에 정규채 선임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정규채 씨를 감사로 선임했다. 인사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오전 10시 54분 공개됐다. 임기와 취임 일정, 이전 경력 등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삼성전기 장중 14% 상승…목표가 상향 영향

삼성전기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11.76% 오른 149만2000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14.15% 상승한 152만4000원까지 올랐다. 최선호주 변경과 목표주가 상향 배경에는 MLCC 가격 강세 가능성과 ABF 기판 수요 개선이 있다.

처방약 3003차례 고가 판매…12명 적발

전문의약품 3억6000만원어치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조직원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약품을 시중가의 5~10배에 총 3003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이 압수됐고 도매업체 관련 행정처분 절차도 추진된다.

라이프집, 코엑스서 670평 홈 취향 전시

LG전자가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라이프집의 첫 단독 오프라인 전시를 연다. 670평 규모의 전시장은 쉼·관계·탐험 등 5개 테마 공간으로 구성됐다. 회원 110만명을 넘긴 라이프집은 전시를 통해 온라인의 취향 공유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다.

필로폰 인식 입증 부족…제주 반입 혐의 무죄

필로폰 약 2천120ｇ의 제주 반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았으며 가방 속 필로폰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서울 소규모 주택사업 권한 분산 촉구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일부 넘기자고 제안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책, 대출 및 월세 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 4년간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의 60%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청주 자원회수센터 현도면 유지…내년 말 준공 목표

청주시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기존 현도면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휴암동 이전에는 최소 5∼6년과 상당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시는 공사를 재개하고 방진·방음 보완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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