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는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할 수 있다.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되고 상습 위반 유동성공급자의 신규 업무도 제한된다. 모의거래는 총 5거래일·5시간 이상 진행되며 당국은 시장 점검과 추가 보완책 마련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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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사회

·202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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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자력, 2027년 지역 지원사업 공모 안내

새울원자력본부가 울주군 서생면에서 2027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 약 100명이 참석해 선정 기준과 공모 범위, 지원 예산 등을 질문했다. 2027년도 공모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을 돕는 전문가 자문 제도가 도입된다.

충칭 일본 총영사, 중국 동의 없이 대행 업무 착수

충칭 주재 신임 일본 총영사가 중국의 아그레망 없이 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은 입국 비자를 발급했지만 정식 부임에 필요한 사전 동의는 보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일 갈등이 외교 인선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여권 현안 거리 두기에 커지는 대통령 책임론

검찰개혁과 개헌 등 여권 현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리 두기를 두고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처리 과정과 연임 개헌 논란에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요구된다. 여권의 복합 위기가 겹친 만큼 대통령이 쟁점을 직접 정리하고 책임정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전력망 확충 시동…지중화 비용이 변수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6GW 이상과 총 14GW 규모의 전력 공급망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호남권은 2029년, 용인 국가산단은 2032년을 기점으로 초기 공급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민 피해를 줄일 지중화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지상 선로보다 약 8배 높은 비용이 변수다.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하위법령 구체화 추진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지침보다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준비하기로 했다. 야권은 사용자성 기준을 포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위법령 추진에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 탄생의 8단계, 가상공간에서 되살린다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의 설계 변천 과정이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로 공개된다. 1993∼1995년의 8단계 설계 변화와 만쿠조 기증 자료 4천여 점, 1988년 도면·서신을 선보인다. 다음 달 24일에는 기록을 3D 공간으로 구현한 과정과 의미를 다루는 연구진 대담이 열린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앱에서 조회…보증금 보호 강화

다음 달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 주택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HUG는 이를 전입신고 정보와 함께 안내한다. 9월부터 57종의 정보를 활용해 전세 계약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제시하는 진단서비스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