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현안 거리 두기에 커지는 대통령 책임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개헌, 공소취소 등 여권의 논쟁적 현안에 분명한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정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과 여당의 반발을 의식해 핵심 쟁점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을 향한 간헐적인 경고도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념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대를 압박하면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이 대통령은 앞서도 유사한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폐지와 존치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하거나 보완책을 정교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전당대회를 앞두고 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과제이자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진 뒤 법 개정의 책임을 여당에 맡긴 채 사후적으로 추진 방식을 비판한 것은 대통령 책임정치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지난 5월 6일에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헌법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연임 문제에 선을 긋지 않고 있다.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검찰개혁, 민주당 당권 경쟁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분열, 부동산·증시를 둘러싼 민심 이반, 개정 형사소송법 반대 여론에 황희 의원의 ‘폐버스’ 발언과 춘추관장의 거취 논란까지 위기 징후가 겹친 상황이다. 대통령이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을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정의 결과를 직접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