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 등반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허가 없이 정상까지 올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으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 무단 출입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2026년 7월 28일·

1분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 방문 중 룰라 대통령 주최 환영행사 참석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브라질 국빈 방문 중 룰라 대통령 주최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류진, 장인화, 조원태 등 13명의 기업인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외교를 통한 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점식 "민주당 434억 반환 연기는 야당 차별" 주장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 그는 사법부가 민주당 재판은 무기한 연기하면서 국민의힘 재판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야당 차별이라고 비판. 윤 전 대통령 선거법 1심 판결을 계기로 양당 간 397억 원과 434억 원 반환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

강원대·제주대병원, 첫 준보훈병원 지정…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

국가보훈부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첫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코스닥 매매거래 일시 중단 해제…10분간 단일가매매 후 재개

코스닥 서킷브레이커가 해제됐다. 단일가매매 10분 후 정상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올해 처음이다.

장동혁 대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출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정희용 위원장과 함인경·강대식·서천호·이상욱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TF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체계 혁신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대응 미흡 지적에 반박

통일부는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대응 미흡 지적에 대해 자체 감시·예측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성영상 분석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으며, 필승교 도달 시간은 약 6시간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참사 이후 사전 통보 합의가 있었으나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