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재편…'검수완박' 국회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불송치 시 피해자 이의 신청권이 신설됐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서 경찰 수사 과부하와 절차 지연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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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와 시민 생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불송치 시 피해자 이의 신청권이 신설됐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서 경찰 수사 과부하와 절차 지연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30일 칠레 산티아고 '한국의 거리'를 방문해 동포와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한인 상가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한국의 거리'는 최근 지정된 약 600m 구간으로, '서울의 거리'와 함께 한-칠레 우호의 상징이 되고 있다.
19세 배우 서수민이 데뷔작 '김사부가 돌아왔다' 종영 후 타코야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손님과 사장님에게도 정체를 숨겼다고 전했다. 드라마는 시청률 23%로 종영했고, 서수민은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모두의창업 1기 정보유출 사고에서 국내 IP 39개가 비공개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API 전면 개선, 개인정보 보유·파기 기준 강화 등 보안 조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 중순 2기 모집을 시작한다. 2기 플랫폼 운영사는 교체 없이 유지되며, 로그인 의무화 등 보안 절차가 개선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했지만, 변동성 확대 속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외국인은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100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는 레버리지 ETF 등으로 약 56조원 손실을 봤다. 정부는 레버리지·신용거래 관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증시 체력을 키워야 한다.
스파이더맨4가 시사회에서 7천200만 달러를 벌어 북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6천만 달러였다. 개봉 첫날 1억 달러 돌파가 전망되며, 로튼 토마토 관객 점수는 98%다.
HSBC가 한국 증시의 개인 신용융자 잔액이 여전히 32조원으로 높아 레버리지 위험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7월 반대매매 계좌는 전체의 2%에 불과해 포지션 해소가 충분치 않다. '민스키 모먼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향후 주가 하락 시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
31일 오후 대구 중구 태평로1가 일대 40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48분 만에 두 곳을 복구했지만, 한 곳은 3시간 가까이 지연되며 181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다. 폭염 속 정전으로 냉방기기 사용 중단 등 피해가 우려되며 신속한 복구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1일 성명으로 반발했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규제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이 담긴 법안에 대해 노동권 후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 확산을 노린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도가 도내 8개 해수욕장에 대해 안전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하고 주말·연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시설물, 장비, 요원 근무, 협조체계 등이다. 폭염과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폐장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베트남을 방문해 또럼 서기장을 예방하고 발전 경험 공유 의사를 전했다. 또럼 서기장은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조기 달성을 기대하며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모로코에서 스페인 세우타로 수만 명이 밀려들어와 스페인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사망자는 57명으로 늘었고, 약 4만8천300명이 모로코로 돌아갔다. EU 각국과 미국이 상황 통제를 촉구하고 이탈리아는 솅겐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