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 옹진군, 전국 유일 병역명문가 조례 없어…권익위 권고에 제정 검토
인천 옹진군이 전국 243곳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옹진군에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옹진군은 실질적 혜택 부족으로 그간 조례 제정을 미뤄왔으며, 권고를 계기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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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인천 옹진군이 전국 243곳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옹진군에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옹진군은 실질적 혜택 부족으로 그간 조례 제정을 미뤄왔으며, 권고를 계기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이 가족·지인 명의로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인 A씨에게 500만원씩 두 차례 송금을 부탁하고 아들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정계 은퇴 의사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6·3 지방선거 후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대거 등장했다. 전체 당선인 중 여성 비율은 33.1%로 늘었으나 단체장은 4.1%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하다. 여성 정치인 증가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치 풍토 개선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장기 추적조사를 위한 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대상은 유가족, 생존자, 목격자, 민간 구조 참여자까지 포함하며 지연성 PTSD 등 장기 후유증을 중점 분석한다. 조사 결과는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의 조사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임을 강조하며 통상 마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19일 시작된다. 당 대표 후보 5명 중 2명, 최고위원 후보 14명 중 6명이 탈락하며, 주자들은 계파별 연대와 차별화 전략으로 본선 진출을 노린다. 친문 표심과 유시민 발언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정', '실행력', '개혁', '통합' 등 차별화된 메시지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국정 지원을, 송영길 의원은 실행력을, 정청래 전 대표는 개혁을, 고민정 의원은 청년과 통합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주자들 간 상호 견제와 비판도 이어지며 당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여야가 보완수사권 폐지, 2차 종합특검 연장, 선관위 특검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검 연장을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유지 법안을 발의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양당이 이견을 보이며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이 오세훈 시정에 대해 강한 견제를 예고하며, 한강버스·감사의 정원·TBS 등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80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12대 시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K-Starlink 구축과 달 탐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미일 우주 동맹을 강화하고 소행성 탐사 기술을 확보하는 등 장기 전략과 민관 협력으로 우주 경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우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50여일째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 단독 운영과 종합특검법 처리로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현안 TF로 맞서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아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
장동혁 대표 사퇴 공방이 한 달 반째 지지부진하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호재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대안 부재와 잔여 임기 문제로 사실상 방치 분위기다. 원내는 필리버스터 등 대여 투쟁에 주력하는 반면, 장 대표는 장외 집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