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로 스마트 정예군 전환 속도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력과 보병에 의존하는 현행 군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 장비와 기술을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는 국방 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군 복무가 청년의 경력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을 연계한 정책도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 생활을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역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4년 또는 5년 동안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 방식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병력 중심의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복무 형태에 대한 청년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며, 청년이 군 복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군이 복무 이후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선택적 모병제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복무 경력 지원에 필요한 재정·제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