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책 놓고 민주당 의원들 지역별 시각차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지역구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서울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실수요자 부담을 살폈고, 경기 의원들은 대규모 공급에 따른 베드타운화를 우려했다. 미분양과 공실을 겪는 비수도권 의원들은 공급 부족이나 고가주택 과세가 지역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 대응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의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 문제를 포함해 실수요자와 서민의 걱정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벨트 인근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방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권에서는 주택 수보다 기반시설 확충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과천의 기반시설에 견줘 주택 공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과천에는 2020년 이후 신규 주택 2만5000세대가 공급됐고 경마장 부지에 1만호를 추가하는 계획도 발표됐지만, 교통과 하수처리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중심부에는 공원과 정원을 조성하면서 경기도에는 아파트를 지어 장시간 출퇴근을 떠안기는 구조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용민 의원도 남양주 와부읍의 신규 지구 지정으로 2만1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교통대책이 완벽하게 선행돼야 하고 주택만 늘어난 베드타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 일부 의원실에는 공공주택 물량 조정과 공급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반면 충청·호남·영남 지역 의원 다수는 미분양 아파트와 공실이 많은 데다 수십억원대 주택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의총장을 먼저 떠났다. 전남·광주와 충북 지역 의원들도 수도권과는 부동산 여건이 전혀 달라 세제개편과 신속공급 논의가 지역 현안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