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공소기각 요건도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 검찰의 수사 개입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자 무리한 기소를 줄일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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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 검찰의 수사 개입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자 무리한 기소를 줄일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방위산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공식 방문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도 언급될 전망이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과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았다.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며,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했으나 절차적 한계로 무산됐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3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모든 미사일과 드론이 요격됐다며 이란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로 중동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조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당내에서는 '명픽' 후보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측은 김민석 의원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는 반면, 김민석 측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후보들이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논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영길 후보는 노무현·김대중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전 총장을 추천했다. 후보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감찰을 맡게 된다. 국회 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 등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인프라, 방산, 과학기술,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 비판 SNS 댓글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공개 사과했다. 그는 쿠팡 차별 주장에 대해 비차별적 제재 원칙을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과도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칠레 대통령이 세종과학기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극 방문을 제안했다. 이는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나온 제안으로, 양국 과학기술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방문 성사 시 한국 대통령 최초의 남극 방문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한-칠레 FTA 현대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MOU 체결과 정상회담을 예정했다. 칠레는 한국 최초의 FTA 파트너이자 중남미 최초로 한국 정부를 승인한 국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안철수 의원이 증시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이억원·이찬진 등 금융수장 3인의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한 당국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노답 삼형제'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들의 발언과 행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책·감독·대응의 실패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