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후보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장의 '국민 선택' 발언을 히틀러식 논리로 비판하고,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배제를 요구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충청권 경선에서 2위를 목표로 완주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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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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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전수 재검표…8월 18일 실시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전수 재검표가 8월 18일 진행된다. 관련 당사자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개표 과정의 신뢰성 논란에 대한 대응 조치다. 재검표 결과는 선거 결과와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요건 확대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우회책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판례 명문화라고 반박한다. 법조계와 여당 내부에서도 명확성 원칙 위배와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김용민 "공소기각, 대통령 재판에 이론상 적용…현실선 이미 가능"

김용민 의원이 공소기각 제도가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금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절차적 쟁점이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선관위, 정청래 등 4명에 주의·시정명령

정청래 의원 등 4명이 민주당 선관위로부터 주의·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미신고 간담회 참석과 타 후보 연계 홍보로 규정을 위반했다. 선관위는 향후 연계 기준을 고발 사례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대립 격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형사사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 범위 축소와 경찰 종결권 강화,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 발언에 여야 공방 격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친명 핵심 인물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헌법과 국회 의석수로는 연임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