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여야 후보 추천으로 정상화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한 상태여서, 여야 추천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 추천을 공식 발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에 나서 달라며, 9월 정기국회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2016년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해 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하며 추천 절차 개시를 촉구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까지 포함해 총 3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이 대통령은 공식 추천을 받은 뒤 사흘 안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최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지내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 고위공직자 감찰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후보로 추천했던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파성이 없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8월 중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