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대법관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두 후보의 발언으로 사법·경찰개혁과 대법관 공석 문제가 당대표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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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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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주가 관리 기준 놓고 당정 충돌

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추정 기준이 완화돼 실효성이 낮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안은 부정행위 여부와 장기간 시장 하위권 PBR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가린다. PBR 0.8 미만 주식의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은 연말 세법 개정 심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다뤄진다.

집현동 독립 행정서비스 시작…세종 25번째 읍면동

집현동이 세종시 15번째 행정동이자 25번째 읍면동으로 독립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복지센터는 5629세대, 1만3226명을 관할하며 공무원 15명이 근무한다. 세종시는 집현동을 산학연·교육·행정이 결합된 자족도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용, 성남서 평당원 지도부 입성 승부수

김용 후보가 오는 6일 성남에서 최고위원 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연다. 유일한 원외 평당원 후보라는 정체성을 앞세워 당선권 경쟁에 나선다. 당원 주권과 민생 입법, 정치검찰 개혁을 내걸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김용민 의원 공개 경고에 검찰 내부 반발 확산

김용민 의원의 검찰청 공무원 공개 경고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했다. 13년 차 수사관은 평범한 구성원까지 인신공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글에는 약 4시간 만에 실명 댓글이 50개 가까이 달렸다.

송영길, 선호투표 표 승계 강조하며 완주 의지

송영길 후보가 선호투표제에서 중도 사퇴하면 자신의 득표가 무효가 된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는 정견 발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미투표자에게 추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정청래 후보와 당 지도부 인사들은 추가 투표의 정당성과 당원 투표권을 놓고 충돌했다.

두 가족을 옭아맨 간첩단 조작, 37년 만의 무죄

1979년 치안본부가 두 가족 24명을 지하당 조직원으로 지목한 간첩 사건은 조작으로 드러났다. 진항식과 김상회에게 사형이 집행됐고 다른 가족들도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6년 강압으로 얻은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자 9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성호, 판사 수사 언급하며 우려 표명

정성호가 판사에게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농담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발언의 장소와 상대방, 구체적인 수사 대상 등 전후 맥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2026년 8월 5일 정치 분야 기사로 공개된 뒤 같은 날 수정됐다.

전작권·핵잠 사업 가속…2027년 기반 구축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 검증 뒤 회복 시기를 건의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2026년 특별법 제정과 2027년 안전 규제·핵연료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편중 인사 구조를 비판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통합시의회, 조직개편 정보 공유 부재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조직개편 초안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민형배 시장의 협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모한 부시장 직무와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 직위가 달라 집행부의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에서도 사후 설명보다 실질적인 정책 협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속 현역 3명 징계 심의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부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7일 현역 의원 3명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조경태 의원은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와 외부 소통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요구했다. 운영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징계 결과를 둘러싼 당내 충돌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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