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조직개편 정보 공유 부재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비롯한 주요 현안의 정보가 의회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민형배 시장의 협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시장의 설명과 의회가 확인한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통합특별시 운영의 속도만큼 정확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개편도 의회와 공유해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전남청사 담당 부서와 의회 내부를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초안이 공식 전달되거나 공유된 사실은 없었다. 시의회는 행정 체계의 뼈대를 정하는 조직개편은 결과 통보가 아니라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유 부족은 지방직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가 공모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지만,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다. 후보자의 전문성, 정책 수행 역량,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려면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위·분장사무의 연결 관계, 청문 기준에 관한 집행부의 자료와 설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에서도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요 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속도와 실행력은 집행부만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대하면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의회 협의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필수 절차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