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핵잠 사업 가속…2027년 기반 구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형성한 공감대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면 회복 시기를 건의할 방침이다.

연합방위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고 2027년에는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전사 등을 아우르는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체계를 구축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지난 5월 마련한 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7년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과 핵연료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핵연료 확보는 미국과 협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는 관리 체계 정립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2027년까지 법적·제도적 토대를 완비할 계획이다.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연내 국군조직법을 개정한 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넘긴다. 2027년 초 해병대사령부 작전본부를 편성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업무보고에는 내란 청산과 전작권 회복,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복무여건 개선, 2040년 군구조 개편, 해병대 개편, 인공지능·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사시설 규제 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개발 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정상화 등 13개 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편중된 인사 구조와 세 차례 군사 쿠데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군의 과거를 비판하면서, 대다수 장병의 충성과 소명을 강조했다. 일부의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