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의 일부 규제 개선을 평가하면서도 세제개편안 등 기존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핵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만큼 사업성과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마련된 점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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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사회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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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원전·문화 자산 앞세워 공공기관 유치 준비

경주시가 원자력·문화·연구 역량을 활용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신경주대 부지와 경주역세권 활용, 이전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육 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기관 특성에 맞춰 본원·기능 이전과 실증거점 구축을 구분한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독파모 성능지수서 스타트업 두 곳 선두

글로벌 AI 종합지수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사 중 1·2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2차 평가 100점 가운데 25점을 차지하며 다른 평가 항목과 함께 합산된다. 국민 평가가 마감된 가운데 참여사 네 곳 중 세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한다.

대법, 오창 소각장 입안 거부 제동…주민 반발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한 청주시의 처분에 제동을 건 원심을 확정했다. 파·분쇄시설은 이전 협약 대상이 아니어서 청주시의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오창읍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남은 인허가 과정에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 지평교차로 인근서 덤프트럭 사고

광주 광산구 지평교차로 인근에서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며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앞지르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방어권 권고 폐기안 상정 불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안이 13일 인권위 임시 전원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의 퇴장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증원 관련 직제 개정안도 의결되지 못했다.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폐기안을 다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LS일렉트릭, 자체 시험 기반 북미 인증 역량 강화

LS일렉트릭 PT&T가 CSA의 WMTL 인정시험소 자격을 확보했다. 자체 규격시험을 기반으로 북미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회사는 데이터센터·광역 전력망·산업용 전력설비 시장의 공급과 수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폭 53~61%로 법제화

국회 기후위기특위가 2045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로 제시됐다. 산업계 지원과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취약 계층·지역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하림·농진원, 푸드테크 현장 확산 맞손

하림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식품 신기술 실용화와 푸드테크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팜 보급과 저탄소 기술 실증, 벤처 발굴, 테스트베드 지원, 전문 인력 교류를 공동 추진한다. 하림은 농가·생산 인프라에 농진원의 기술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