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 확대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안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내려면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 현장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가 추가로 제안한 개선안의 조속한 수용도 요구했다.

세금과 실거주 요건에 무게를 둔 기존 정책을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과도한 실거주 요건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려고 예외 조항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은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전월세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계로 실거주 중심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서울시가 계획한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한 채 결과만 전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