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 취임 직후 서울 정책 점검단을 구성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표 경선은 호남·수도권 투표를 남긴 가운데 김 후보가 누적 득표에서 3000여표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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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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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신천지 의혹 조사 시점으로 전대 이후 제시

정청래가 신천지 의혹 제기를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관련 조사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대상과 절차, 구체적인 착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민석, 서울·강릉 보선 승리 뒤 재신임 추진

김민석 후보가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민주당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7년 서울시장·강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선거 뒤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누적 득표율은 46.01%로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고 있다.

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재무산…현안 처리 공백 장기화

대덕구의회가 의장 선거를 다시 실시했지만 두 차례 모두 찬성 4표와 무효 4표로 무산됐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추경안 등 현안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7월 세비 3655만4880원은 정상 지급됐다. 양당이 의장 배분을 놓고 맞서는 데다 선거 반복을 제한하는 조례 규정도 없어 파행 장기화 가능성이 남았다.

247만장 재검표 시점 놓고 여야 충돌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10일 활동을 재개하고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18일 재검표를 추진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실물 투표용지와 전산·서버 검증 범위, 증거 오염 가능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주한미군 방공전력, 팔라우서 실사격

주한미군 방공부대가 팔라우로 전개해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팔라우는 이번 훈련에서 ‘제2도련선’으로 표현됐다. 부대 명칭과 무기 체계, 훈련 시점과 후속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50년 만의 무죄가 되짚은 표현 처벌의 역사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A씨가 약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공법은 1980년 폐지됐지만 주요 규정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됐고, 국가모독죄는 1988년 삭제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국가모독죄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030년 시행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투자소득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투자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 핵심 입법은 계류 중이다. 해외거래소·DEX·개인지갑·P2P 거래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추가 유예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송파 재검표 시점 충돌에 국조 청문회 공전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국조특위 증인 질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재검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일부 위원은 증거 보전을 위해 특검과의 협의를 주장했다. 특검 후보 2명은 이르면 14일 추천될 예정이지만 여야 대치 가능성으로 재검표 일정도 불투명하다.

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속 자기책임제 쟁점

일부 특수 목적 방문자에게만 적용되는 본인 책임 서약 절차를 일반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여행금지국 로밍은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0만93건이었지만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연간 5천~6천 명 수준이다. 무단 방문 처벌이 최대 징역 3년으로 강화된 가운데 지역별 경보 세분화와 자기책임제 도입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