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전략산업과 민생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 체계 조정으로 평가했다. 청년 자산 형성과 서민·지역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조세 특례와 부동산 혜택을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113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시작하고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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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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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세제 개편 두고 주거 이동 제약 비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세제 개편안이 주거 이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사를 선택하려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인지 따져 물었다. 구체적인 세목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은 제공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 추가투표 놓고 정청래·송영길 정면충돌

민주당 전당대회 미투표 당원의 추가투표 여부를 놓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충돌했다. 정 후보는 규칙 변경이라며 반대했고, 송 후보는 시스템 오류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를 주장했다.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정 후보는 지역사업 추진 의지와 신천지 의혹 대응 방침도 밝혔다.

피해자 참석 간담회서 실언…국민의힘 의원들 사과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사건을 언급하는 실언을 했다. 서 의원은 전적인 잘못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직접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종오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발언 파장 확산…여당 윤리위 긴장 최고조

장동혁 대표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에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과 진종오 의원은 발언을 사과했고, 일부 당원은 서 의원 징계요구안을 윤리위에 낼 계획이다. 7일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기존 징계 대상 의원들의 반발과 윤리위원 간 갈등이 함께 표면화됐다.

초고가 주택 증세 두고 조세·공급 해법 맞서

초고가 주택 핀셋 증세를 두고 조세 정책과 공급 우선론이 맞섰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허민 전임기자는 주거 공급 대책을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보류에 따른 매물 잠김 가능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산재 예방 지원 기준, 근로자 수 넘어 위험도 반영

김재섭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 기준을 개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독립성, 유해·위험 정도를 지원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규모 고위험 현장이 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에 민주당 강력 비판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2차 가해’이자 ‘망언’으로 규정했다. 발언의 구체적 배경과 서 의원의 별도 해명은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론 가세…개혁 의지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송 후보는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대법관 후임 제청과 주요 사법 판단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