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증세 두고 조세·공급 해법 맞서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를 놓고 성한용 선임기자와 허민 전임기자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놨다. 성 선임기자는 이번 세제 개편을 부동산 가격을 직접 잡는 대책이 아닌 조세 정책으로 규정한 반면, 허 전임기자는 세제보다 주거 공급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선임기자는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당정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야당과 충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허 전임기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다. 세제 개편 자체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급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세금 조정에만 두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시장 반응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허 전임기자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를 미루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물이 줄어드는 잠김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사람의 분석은 세제의 성격과 공급 대책의 우선순위, 정책 추진 과정의 협의 방식이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