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론 가세…개혁 의지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5일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가 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권 경쟁을 벌이는 두 후보가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을 문제 삼으며 탄핵 필요성에 나란히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도 남은 과제로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 후보의 탄핵 추진 의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의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혁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송 후보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력을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송 후보가 내세운 이유다. 헌법과 국민보다 위에 서려는 위헌적 사법권력은 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송 후보는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 올해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뒤 후임자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먼저 들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류한 사안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도 거론했다. 김 후보가 이런 주장에 공개적으로 호응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 문제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두 후보가 공유하는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