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민우 위원, 베트남·호주 방문해 금융협력 확대 논의
금융위원회가 베트남·호주와 금융협력 확대에 나서며 결제 연동, 금융안정,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우 위원은 베트남과 호주를 방문해 금융협력포럼과 고위급 대화,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를 가졌다. 양국은 QR 결제 연동, NPL 시스템 도입, 재생에너지 인프라 공동 진출 등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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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베트남·호주와 금융협력 확대에 나서며 결제 연동, 금융안정,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우 위원은 베트남과 호주를 방문해 금융협력포럼과 고위급 대화,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를 가졌다. 양국은 QR 결제 연동, NPL 시스템 도입, 재생에너지 인프라 공동 진출 등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료권별 협력체계, 거점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취약지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AI 분야 훈련 후 취업·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4개 분야로 진행되며, 다음달 23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말랑이가 네이버 쇼핑에서 '베이비 바우처' 라벨로 판매되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제기됐다. 네이버는 14세 이상 사용 권장 상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상품은 완구 카테고리에서 어린이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제품 안전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모순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민주주의만 강조하고 자본주의를 망각했다고 비판하며 성장 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52시간 규제와 과도한 상속세 등이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AI 전환을 통한 돌파구를 강조했다. 내년 3월 퇴임을 앞두고 한경협 회장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1기 탐사대원 30명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탐사대원은 교육 이수 후 연구진과 함께 현장조사에 참여하며, 활동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수집된 정보는 국가 생물자원 확보와 K-지하수 생물다양성 지도 구축에 활용된다.
정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 개설과 예금·대출·송금을 허용하는 역외원화결제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 시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고, 한은에 24시간 결제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원화를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해 역외원화결제망 구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무역 원화 결제 인센티브 등을 추진한다. 해외여행 시 QR 결제로 환전 없이 결제하고, 기업은 환전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규제 완화, 유동성 공급 체계 마련 등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
공정위가 피부·미용 선납진료 15개 의원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해지 시 사용한 시술비와 10% 위약금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소송 금지, 양도 제한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긴급체포 법안을 영장주의 훼손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경찰의 자의적 체포를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민 90% 이상이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와 경제안보 법체계 마련을 찬성했다.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고도기술 수출 비중이 G7 평균의 1.8배로 유출 충격이 크지만, 처벌 수준은 미국·중국에 비해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서울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마약류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한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중독 이해, 정신건강, 예술치료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가 참여해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사전·사후 평가와 추적조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