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국민 90% 이상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이 핵심기술 해외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7%가 현행 처벌 수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에 그쳤다.

징역형과 별도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더 크게 하는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인 90.6%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또한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이 36.3%로 G7 평균(20.2%)의 1.8배에 달해 핵심기술 유출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다. 그러나 경총은 한국의 핵심기술 유출 처벌 법제가 기술 보호·육성 법률에 처벌 규정이 포함된 형태인 반면, 미국과 중국은 기술유출 억제에 방점을 둔 별도 법체계를 갖췄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술 해외유출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인 데 비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 중국은 국가기밀 판매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 등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