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민주주의만 강조하고 자본주의 망각"…성장 없는 민주주의 위기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제가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가끔은 완전히 망각해 버린다"며 "양쪽 바퀴가 균형이 맞고 같은 속도로 돌아야 하는데 한쪽 바퀴가 안 돌고 있으니 덜커덕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52시간 규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에 다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유 의지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 대비 과도한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과거 고성장 시대의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저성장 시대에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매출이 2배가 되고 고용을 늘리면 상을 주느냐? 안 준다"며 "우리 제도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줘야 되고, 부자니까 계속 증세를 해야 된다는 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성장을 안 하니까 민주주의도 다 문제가 생긴다"며 "성장을 해야 양극화 등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천문학적 이익을 둘러싼 사회연대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스테이크홀더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런 방향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장 모멘텀을 위해서는 AX(인공지능 전환)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AI가 돈을 대체하는 '토큰 이코노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 3월 대한상의 회장직 퇴임을 앞둔 최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판설에 대해 "경제단체를 하는 일보다 제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일에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는 제 목소리를 많이 듣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