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관 장관 방미,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갈등 해소 주력할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의 조사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임을 강조하며 통상 마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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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의 조사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임을 강조하며 통상 마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793건의 시설 피해와 294명 대피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호우특보가 해제됐음에도 당분간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경북 안동·의성 등에서 긴급 대피가 이뤄졌고, 5633곳 출입이 통제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서 '제2의 김건희' 등장을 경계하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초동 검찰청사 화환쇼와 당원게시판 여론조작을 언급하며 김건희보다 더한 인물이 암약하면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으로 제명된 의원과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1명이 4개월째 결원 상태다. 주요 사건 상고심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검사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정밀한 요구권 구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약 이행 부족과 홍기원 의원 개정안을 비판하며 검찰 권한 확대를 우려했다. 검사 직접 수사권이 유일한 방안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조건부 인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농어촌기본소득법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공익직불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농업보조금이 EU와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화를 위한 재원과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의 김건희' 등장을 경고하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SNS를 통해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수 조치와 피해 복구,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호우 시설 피해는 793건이며, 경북 북부에서 주민 대피가 이뤄졌다.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권 토론 무산 후 민주당을 향해 '도망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경찰 긴급체포 문제까지 거론하며 대여 공세를 확대했다. 이건태 의원이 당원 우려로 토론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순직 3주기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10조 원 넘는 자금이 몰려 있어 시장 충격을 우려한 조치다.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사과하고, 세제 개편 원칙으로 실거주 차등 과세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 개설됐다. 대화방은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직후 만들어졌으며, 이 대통령이 상시 소통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최상위 심의·의결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