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앞두고 아내 명의 토지 돌려달라며 소송 낸 남편, 대법원서 패소
대법원이 이혼 앞둔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뒤늦은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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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혼 앞둔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뒤늦은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시내버스 파업 제한 법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정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부는 노동3권 보호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국토부는 시민 생활 영향과 공공성을 들어 찬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파업 당시 운행률 8%를 근거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EPC 기업 키윗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선박 건조에 나선다. 양사는 선박 공동 건조와 블록·모듈 생산에서 협력하며, 향후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 노력을 지원하고 북미 인프라 시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폭우 속 길가에서 도시락을 먹는 소방관 리앙환의 모습이 SNS에서 확산되며 중국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리 대원은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광시 지역에서 구조 작업 중 휴식 시간에 촬영됐으며, 시민들은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며 응원하고 있다. 리 대원은 시민들의 격려에 감사하며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국 새끼 하마 무뎅이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측했다. 무뎅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맞힌 바 있다. 동물원은 행사가 즐거움과 운동 기회 제공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8차 회의가 2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며, 한국 개최는 처음이다. 33건의 등재 안건 중 한국 갯벌 확대와 일본 사도광산 강제동원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협력'을 추가한 부산 선언 채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전북교육청 대입정보박람회에 3000여명 참여. 73개 대학이 참가해 상담과 설명회 진행. 교육감은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강화를 약속.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이란이 9조 원어치 원유를 수출했다. 수출 물량은 약 7천만 배럴이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원유 수출 증가가 향후 수개월간 수십억 달러의 판매 대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가 현대건설과 협력해 압구정 재건축 단지 7천 세대에 가전 구독 서비스를 공급한다. 조합원은 5~7종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과 5년간 전문 케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LG전자는 AI홈을 앞세워 B2B 주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은 CNN, NBC, ABC 등에 방송 허가 취소를 위협했다. 연설 내용은 중국 개입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으며, CBS와 FOX만 경고 문구를 붙여 일부 방송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방송사의 편집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트럼프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국적 A씨가 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27명의 건설 현장 취업을 알선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근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기상청이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4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전남·충북·충남·광주·세종·경북·경남 등 전국 여러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새로 발효되거나 유지됐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