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법정 향하는 게임사들…투자·기밀·모방 쟁점

게임업계를 둘러싼 투자금 회수, 영업비밀 침해, 재산 분할, 게임 모방 분쟁이 9월 법정에서 잇따라 다뤄진다. 서울고법은 9월 3일 라인게임즈 풋옵션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열고, 같은 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판이 진행된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의 이혼소송 1심 선고는 9월 9일로 예정됐다.

라인게임즈는 2018년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세운 투자목적법인 룽고엔터테인먼트로부터 1,250억 원을 투자받았고, 룽고는 지분 27.6%를 확보했다. 룽고는 라인게임즈를 지배하는 제트인터미디어글로벌이 주주간계약의 경업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2023년 풋옵션을 행사한 뒤 2,23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풋옵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아이언메이스 형사재판에서는 넥슨의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 P3 파일 반출과 다크앤다커 개발 이용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최 대표 등이 반출 자료 일부를 개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고, 아이언메이스는 일부 반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성과 부정한 목적은 부인하고 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아이언메이스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창업주 사건에서는 4조~8조 원대로 평가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분할 여부가 핵심이며, 배우자 이 씨 측은 절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RPG의 상장 무산과 관련한 전환사채 소송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명의로 제기됐지만 실질적 소송 주체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며, 1심은 상장 추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000억 원 배상을 명했다. 엔씨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은 엇갈린 판단을 보였다. R2M 사건은 저작권 침해가 부정됐지만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돼 서비스 중단과 169억여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이 상고했다. 아키에이지 워 사건은 엔씨가 1·2심 패소 뒤 상고했으며, 롬 사건도 1심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모두 부정되자 엔씨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