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피해자 조력·여청 수사 전문화 논의

경찰 수사 쇄신을 위해 구성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여성·청소년 사건 담당 수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수사개혁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법과 경찰 내부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를 논의했다. 전문수사관의 확보와 육성 방향도 함께 검토했으나 세부 실행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국선변호사 조력을 수사 초기부터 제공하는 방안 역시 제도화 방식에 관한 토의와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의 ‘전건송치’ 방안도 보고됐다. 순환인사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사·치안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경찰관의 근무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사건 처리 절차뿐 아니라 인력 운용과 현장 대응 체계까지 피해자 보호 논의의 범위에 포함된 셈이다.

수사개혁위는 앞서 지난 6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와 현장 요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전문수사관 확충,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보장, 수사 초기 국선변호사 조력 제공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회의와 간담회에서 다룬 쟁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